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3149, 2015. 9. 8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
2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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